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생계급여 조건 기준 신청방법

이군임 2023. 12. 27. 15:50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 걸 아시나요?

무려 지원 기준액을 4인 가족 기준 13.16%를 인상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이 그만큼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 기준에 충족해야 하고 신청방법,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되든 안 되는 먼저 인터넷으로 모의 조회를 해보시면 가능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해보세요

가능여부 온라인 자가 진단하기

맞춤형급여서비스 신청 바로하기

[목차여기]

생계급여 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의식,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가능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조건 및 기준

생계급여의 수급권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의 인원수와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어 소득 기준액과 급여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개선 조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인원수	소득 기준액
1	2,228,445원
2	3,682,609원
3	4,714,657원
4	5,729,913원
5	6,695,735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됨.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시면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 혜택이 있을 때 알림 서비스로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춤형급여서비스 신청 바로하기

◾ 신청서 및 금융 정보 동의서 작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근로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
외국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경우

신청 후에는 신청자의 실정을 조사하고, 수급권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수급권자에게는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매월 지정일에 은행 등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합니다.

◾ 2024년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4년(32%)
1인	713,102원
2인	1,178,435원
3인	1,508,690원
4인	1,833,572원
5인	2,142,635원
6인	2,437,878원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713,102원이 됩니다.

마치며 : 생계급여

이 글에서는 2024년 생계급여의 개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7년 만에 상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